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5. 14.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특수절도 1회(490만 원 상당), 횡령 1회(150만 원 상당),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기망하여 사기 20회(총 193만5천 원 상당), 도난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1회(79만5천 원 상당),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사기 1회(217만8천 원 상당),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이 마련된 특수절도의 양형권고형(침입절도 기본형)은 1년 ~ 2년 6월이고 여기에 다수범죄 가중을 하는 경우(사문서위조 기본형 상한 2년의 1/2과 1억 원 미만 사기죄 기본형 상한 1년 6월의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그 범위는 1년 ~ 4년에 이른다.

여기에 제반양형인자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미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중 4건에 대해 자수를 한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