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한차례에 그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