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맥주 1병, 청하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