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편취 액 상당 금원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품 거래로 가장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상당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밖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