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많이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차돌 들길 7-13 국민은행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신방 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에 있는 수육 국밥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