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300m 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