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10.선고 2018도1558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배임.
사건
2018도1558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배임.
피고인
1. B
2. A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H(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206, 2018도22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같 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