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전달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서, 이는 조직적계획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요소에 해당하여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