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가수 D의 ‘E’ 음원을 포함한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48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2,233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장을 재생장치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F), 매출전표,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