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방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고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본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인 금 2천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몸이 매우 불편한 아들과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