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큰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7 고단 4543 사건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