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바,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밖에 이종 전과도 수회( 실 형 4회,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