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24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1.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1.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