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 ‘C PC’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업주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부터

7. 8. 16:30분경까지 동 PC방내에서 ‘바다가좋다’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크레딧과 뱅크)을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장내에서 사용중인 태블릿PC에 보관해주었고, 그 불상의 손님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점수를 적립시켜 주라고 지정하면 직접 지정된 게임기 내부를 열고 1만 원 권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 점수를 직접 다시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