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227 소재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벌금 1,0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위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