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3:15 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신관 프 라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한적 2길 4-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