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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93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1,789원 및 그 중 60,435,48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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