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1: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천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