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8. 29.자 2007차116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시효소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으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8. 29.자 2007차1162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