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간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며, D는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원고들과 공동사업 협약을 한 당사자이다.

나. 공동사업 협약의 체결 공동사업 협약서

1. 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사업(오피스텔 신축) ② 사업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③ 대지면적 : 3,031.1㎡ ④ 건축면적 : 연면적 44,040.80㎡

2. 수탁자 : 주식회사 F

3. 위탁자 겸 수익자 : A, B, D

4. 시공사 : (주)C 협약내용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A을 “갑”, B를 “을”, D를 “병”, 시공사 (주)C을 “정”으로 하여 상기 사업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주체]

1. “갑”, “을”, “병”은 공동으로 (주)C을 시공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로 선정한

다. 2. 위탁자 및 시공사는 공동으로 본 사업지를 부동산개발신탁하여 사업을 시 행한다.

제3조 [분담조건]

1. “갑”과 “을”의 분담사항 ① “갑”과 “을”은 부산 해운대구 E(이하 “사업지”라 한다) 3,031.1㎡의 “갑”이 30%, “을”이 30%를 현물출자 한다.

② 사업지에 설정된 부채는 60억 원을 제외하고 상환한다.

③ 상기 부채 60억 원 중 “갑”이 22억 원, “을”이 22억 원씩을 부담한다.

2. “병”의 분담내용 ① “병”은 사업지 3,031.1㎡의 40%를 현물출자 한다.

② 상기 부채 60억 원 중 “병”은 16억 원을 부담한다.

3. “정”의 분담내용 ①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담당한다.

② 위탁자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공동부담 ① 사업지의 출자가액은 100억 원으로 하고, 지분은 “갑”은 30%, “을”은 30%, “병”은 40%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