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피고는, 위 부동산은 원ㆍ피고의 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소유자 추정을 뒤집고 C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설령 C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