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과실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