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이후 두 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