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7고정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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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7고정8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848]

1.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1:2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2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D의 신체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D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 정 849]

2. 2016. 5. 4.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03:20 경 안양시 E 건물 704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F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 5. 8.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8:30 경 안양시 G에 있는 H 호텔 어느 방 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I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6. 5. 20.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4:00 경 안양시 J에 있는 K 모텔 509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L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대화내용 [2017 고 정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