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두 차례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