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6.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1.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단7548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누64991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6. 20.자 2017두4101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4. 23.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절차’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야당인 B정당의 당원으로 여당인 C정당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