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라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달리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