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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29 2016가단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답 1,469.8㎡에 관하여 2015. 4.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1. 1. 11. 논산시 C 답 1,4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95. 4. 1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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