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19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40가구(7,2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3,6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한 줄(36번째 줄) 및 한정면허 6호 한 줄(11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350가구(10,5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5,2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②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7,700kg을 수확하여 시가 8,85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