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2000년도부터 지하철 구내와 E병원에 커피자판기 약 3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판기 내부를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13: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동지하철역, 범내골역에 설치한 커피자판기에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면서 커피자판기 내부에 있는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때와 먼지가 쌓여 있고 매일 1회 이상 커피 투출구 및 컵 받침대에 세척 또는 소독을 청결히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를 하여 과일 껍질 부분이 있는 등 커피자판기에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점검표만 비치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