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유①① ( 58년생, 여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전병주 ( 기소 ), 최상훈 ( 공판 )

변호사 강창웅

2016. 3. 9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1.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 호에서 미리 준비한 시술도구인 마취크림약, 바늘,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이용하여 이AA의 양쪽 볼에실 8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겨주고 주름을 펴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이AA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피해자 이AA 이 그 해결을 위해 성형외과의원 진료 및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실제 수령한 비용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5. 10. 19. 09 : 28경부터 2015 .

10. 20. 10 : 3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 나한테 실하고 유부남 만나서 무슨. .. 했지. 그런데 염증 안나요 ", " 언니 따님 전화번호 이번호죠, 010 - = = = = - XXXX죠, 언니 제가 전화하죠 ", " 언니는 바람피워서 얼굴이 잘못 되었잖아요 최여사가 그러던데 ", " 저는 벌금내고 언니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요 ", " 당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최여사하고 소문내지 " , " 이사장 가족한테는 비밀하고 당신 주변에 다 소문낼 거야 ", " 집안 꼴 좋아요. 70바라 보는 여자가 유부남하고 바람나 딸사위 어떻게 보나 " 라고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후유증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