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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피해자 H”를 “H”로, 범죄일람표 제1항에 피해자로 기재된 “H”를 “편의점주(불상)”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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