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확인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 특례가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종교적 신념의 특수성상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다시 재입영 대상이 되는 형을 정하여 처벌을 반복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당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