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SEE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2: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치킨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호흡측정)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