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다음 왼팔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