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5호증을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881』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9. 25.경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9. 9. 29.경 공문서위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9.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