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