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3. 5. 2. 16:55경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 163.38km 지점 북부산영업소에서, B 25t 카고트럭의 제4축에 제한 축중량 10t을 1.1t 초과한 11.1t의 코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나. 2003. 12. 3. 02:20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60.5km 지점 동김해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 축중량 10t을 1.1t 초과한 11.1t의 코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