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C, D는 ‘춘천시 E 임야 68,826㎡, 196-1 전 5,405㎡, 455 전 2,519㎡’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자손들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G을 F의 손자로 둔갑시켜 상속인으로 만든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속칭 ‘바지’인 G을 끌어들이고 이 사건 범행을 총괄주도하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D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등기를 실행하는 역할을, G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등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 D, G은 2011.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H의 딸로서 I생이고, 본적이 안양시 만안구 J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제적등본 1통을 위조하고, F이 G의 조부 K와 재혼한 조모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명의로 된 공문서인 K에 대한 제적등본 2통, G에 대한 제적등본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또한 C, D, G은 201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가 ‘L’이고 ‘1983. 7. 28. 대구직할시 서구 M에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 201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