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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정5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5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3고단1293

-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0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08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0 2014고단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