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