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