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슈퍼마켓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3개 지점 내 정육코너 점포를 임대하고, C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았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계약일 점포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2013. 1. 15. 인천 남구 D (이하 ‘인천점’이라 한다) 1억 원 2013. 2. 1.~ 2014. 1. 31. 2015. 4. 14. 파주시 E (이하 ‘파주점’이라 한다) 1억 원 2015. 4. 27.~ 2016. 4. 26. 2015. 12. 15. 서울 은평구 F (이하 ‘연신내점’이라 한다) 1억 5,000만 원 2015. 12. 16.~ 2016. 12. 15. 나.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통지서 발송 C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갑 제2, 3호증). 채권양도일 채권양도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통지서 발송일 2015. 1. 5. 인천점 1억 원 2015. 1. 21. 2015. 6. 10. 파주점 1억 원 2015. 6. 10. 2016. 1. 25. 연신내점 1억 5,000만 원 2016. 1. 25. 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피고는 C에게 2016. 4. 26. 파주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2,320,000원, 2016. 4. 28. 인천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88,000,000원, 2016. 4. 29. 연신내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합계 300,320,000원을 반환하였다

(을 제12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위 300,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신내점에 관하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