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12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외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원심판결의 잘못이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