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