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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01:25 경 구미시 형 곡 1동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로 21 두 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