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0: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에 있는 삼성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차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순찰차의 추적을 피하여 같은 구에 있는 성서공단 네거리 일대에서 약 10분 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로 35길 33에 있는 덕산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