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대리입니다.

저희 대출은 펀드 사에서 투자 펀드를 모아 모인 자금으로 고객님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600만원부터 가능하고 연이율은 5.1% ~ 11.3% 입니다

’ 라는 말을 듣고, 2020. 7. 1.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256에 있는 삼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