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 나 제187조 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 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 나 제187조 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갑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갑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갑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 , 제185조 , 제187조 [2] 민사소송법 제182조 , 제185조 , 제187조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3, 35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문 외 13인)

피고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2조 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 나 제187조 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2.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의 해석상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구속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당사자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원심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심법원이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당시에 원고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원고가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종전 송달장소로의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발송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