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3:2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BLUE 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편이나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